분류 전체보기
- 사전지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 배정, 조합가입계약의 위반 아니다 [대법 2019다259234]
- 택시기사가 분실 핸드폰을 습득 보관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대법 2019도1446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도15868]
-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36312]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662]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 [법제처 20-001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8의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해석 [대법 2019다243420]
- 과세주체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의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7두41771]
-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9구합50861]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9-0731]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 [법제처 20-0014]
- 개정이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대법 2015모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