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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협정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정당하다 [인천지법 2015나50156·50163]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655]
-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9-0425]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임시이사의 범위 [법제처 19-0261]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법제처 19-0499]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54]
- 근로자가 DB에서 DC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용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15]
-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54232]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1]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680]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 [법제처 19-0508]
- 퇴직금 누진제 적용기준 관련 [퇴직연금복지과-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