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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539]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 [법제처 19-0059]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 [법제처 19-0419]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법제처 19-0340]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고 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62482]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도10678]
-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 계량기 등 기계 조작에 의한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정하는지 [대법 2017도20752]
-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대법 2018두41907]
-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다267464]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대법 2019다259371]
-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대법 2018다290825]
-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 [대법 2018다28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