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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기록 관리·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449900]
- 징계 사유 등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827700]
- 휴대폰 수거 및 두발 제한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인권위 19진정0704200]
-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 [서울고법 자2019라21331]
- 가불한 연차휴가는 법정근무시간 포함되지 않고,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76290]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25]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82]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96]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 [대법 2020두34841]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 [대법 2020두31668]
-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대법 2018두44838]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후문 규정 신설 이후,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7두6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