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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부지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수원지법 2019고정1947]
-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구지법 2018가합209786]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 [법제처 20-0162]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 [법제처 20-0259]
-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2016구합101234]
-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57493]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법 2016누461]
-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2018헌가17]
-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서 배제 [헌재 2018헌바264]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헌재 2019헌바334]
- 디엔에이법 제13조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헌재 2017헌마1326]
- 농지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제9조(위탁경영 금지조항)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헌재 2018헌마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