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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전주지법 2019가합288]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법제처 19-0704]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147]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법제처 20-0047]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등취소 사건 [전주지법 2019구합2937]
-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대법 2018다245184]
-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대법 2016다235411]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임금근로시간과-376]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9-0668]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법제처 20-0156]
-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대법 2019다226135]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대법 2017도1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