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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640]
-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대법 2014두46485]
-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 2020다2445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다249831]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대법 2019다211324]
-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다283315]
-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대법 2018다221676]
-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8다217974]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7다271995]
-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대법 2016다260707]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 2017다239984]
-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대법 2019다26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