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20-0363]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0-0307]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85]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0-0444]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20-0403]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0-0359]
-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대법 2019두6348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서 ‘수익이 없는 자산’의 의미 [대법 2017두44084]
-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 2017도19283]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대법 2016두38112]
- 금융회사에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대법 2020다223781]
-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대법 2020두3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