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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대법 2017다52712]
-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5나32952]
- 전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7다49297]
- 택시회사와의 근로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법 2019가단134448]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 [법제처 21-0249]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모든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2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153]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 [법제처 21-0201]
-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2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44]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267]
-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법제처 2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