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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9나2041509 등]
-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다 하여 전직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9432]
- 목표 인센티브(TAI)와 성과 인센티브(OPI)는 평균임금에 해당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5]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251]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243]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29]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영리행위 및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대상 등 [법제처 21-03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관상수의 이전비가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법제처 21-0236]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088]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1-0245]
-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이른바 ‘병행사건’)에 적용되는지(적극) [대법 2016두54114]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대법 2021다21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