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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10678]
- 회사와 협력업체(시설관리)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647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879]
-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3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법제처 22-0070]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등 [법제처 22-0254]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929]
-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 [법제처 21-0876]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1다218205]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20다287310]
-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38691]
-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0구합9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