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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73]
- 도시·군관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475]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양도인이 갖추어야 할 토지 소유 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시점 [법제처 21-0408]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61]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법제처 21-0451]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27]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이축 허용 여부 [법제처 21-0303]
-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자가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법제처 21-0212]
-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대법 2015도12632]
-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대법 2021다219529]
- 업무상 질병인 급성 뇌경색과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치료 약물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 [서울행법 2020구합824]
- 근로자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 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8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