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법제처 22-0088]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901]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가 재개발사업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02]
-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법제처 22-0099]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889]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의 산정방법 [법제처 21-0870]
-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925]
-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교육감에 대해 준용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2-0217]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 [법제처 22-0186]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두60960]
-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 2021두33715]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 2019두5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