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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는 없다 [부산지법 91가합27276]
-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0구합59802]
-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7933]
-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6371]
- 이사장을 고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광주지법 2020가합58262]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1-0055]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1-0196]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를 한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법제처 21-0156]
-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56호로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의미 [법제처 21-0166]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1)에 따른 세대원의 범위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준용 가능 여부 [법제처 21-0049]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1-014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의미 [법제처 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