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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44]
-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 [대법 2018도3821]
- 어플 및 증언만으로는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입증하기 어렵하다 [대법 2015다236578 / 서울중앙지법 2014나9327]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서울고법 (춘천)2020나1115]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 [법제처 22-0180]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제처 21-089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법제처 21-0782]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의 생략 요건 [법제처 21-0919]
-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법제처 21-0864]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 [법제처 21-0862]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의 농지에 물건을 적치하려는 경우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유인지 여부 [법제처 21-0914]
-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함)”하는 것의 의미 [법제처 2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