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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성과급 중 기준금액 및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구지법 2022가단130743]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912]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 [법제처 25-0033]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23]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864]
-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법제처 25-0027]
-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15]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법제처 25-0016]
- 상여금,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74697]
-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법 2020가합34526]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 회사 건물 등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광주지법 2024고단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