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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3326]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5195]
- 최대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된 고액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해당해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59604]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임금협정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법 2024나31797]
- 업무수행 기간과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2구단64924]
- 회사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0803]
- 무단 연차 사용, 불법 시위, 영업소장 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50225]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391]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463]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30]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4]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법제처 25-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