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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 [법제처 24-0631]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 [법제처 24-0592]
- 국가등이 표시·설치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등의 기준 적용 방법 [법제처 24-0637]
-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4-0349]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법제처 24-0547]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 [법제처 24-0465]
-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571]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4-0605]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공공주택지구계획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건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4-0545]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24-0527]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계획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 [법제처 24-0614]
-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이다 [부산고법 2013나9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