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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연차 사용, 불법 시위, 영업소장 폭행 등의 징계 사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50225]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391]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463]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30]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4]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법제처 25-0354]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 [법제처 25-0461]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547]
- 추락, 아르곤가스 질식, 협착 등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2025도4109, 울산지법 2023노741]
- 30년 이상 마트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한 직원이 합계 8원 상당의 물품을 수차례 절취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이다 [울산지법 2017가합24317]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기간을 예고하였더라도 30일분 전액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지법 2024나55740]
-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로모션 금액 반환 약정은 무효이나, 환불금 반환 약정은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29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