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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법제처 25-0145]
-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4도15542]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21다203135]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24두54683, 서울고법 2023누60218]
-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77993]
-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산고법 2023나40]
-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합85741]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3구단75471]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등을 연장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34353, 서울행법 2022구합3421]
-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피크제가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7260]
-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저성과자의 재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4구합53529]
- 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적법하고,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