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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772]
-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75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698]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 [법제처 24-0741]
-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858]
-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가합1684]
-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법하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법 2014누53874]
-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카합10013]
- 업무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나, 업무 강도의 차이가 매번 달리 나타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01나51710]
-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서울북부지법 2023나40732]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6319]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대법 2024두4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