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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대법 2008다46531]
-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과 방법 [대법 95다29130]
-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0267]
- 업무 후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85277]
-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행법 2023구단6017]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61]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1]
-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 가능 여부 [법제처 24-0990]
- 대수선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지 [법제처 24-0991]
-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32]
-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906]
-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