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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679]
-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828]
- 해사행정사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902]
-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79]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7]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법제처 24-0870]
-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9]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4-0815]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854]
- 한국예탁결제원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78]
- 도농교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 [법제처 24-0979]
- 공정거래법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