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시멘트 운반 작업(분진 노출 작업)이 흡연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3구단77842]
- 경영상 해고를 할 즈음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하여 외관상 해고일을 기준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4나2039579·2039586]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23나2058221]
-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서울행법 2024구합75871]
-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5구단52529]
-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1구단56117]
-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법제처 25-0319]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 [법제처 25-0490]
-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 [법제처 25-0180]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22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법제처 25-0348]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