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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대법 2022다270989, 울산지법 2020나13373]
-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한정 적극) [법 2024두40493, 서울고법 2023누52743]
- 보수규정이 적법하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6가합10126·10713]
-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부속합의의 효력에 의해 부속합의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9다227770·227787, 서울고법 (춘천)2018나1105·1112]
-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던 재단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서울서부지법 2022가단235507]
-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Union Shop)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7989]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4다25087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600]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법제처 24-0570]
-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 등의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537]
- 선적항이 지정된 어선은 선박입출항법 제3조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 입항·출항에 관하여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11]
-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변경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