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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스스로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퇴직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울산지법 2000나2863]
- 징계혐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비위혐의에 관하여 징계위원회에 변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4668]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할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합60604]
- 변호사의 출석과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0325]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59655]
-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 다른 품목에 대하여 다른 날에 같은 매체에 한 부당한 광고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5-0074]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81]
-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 [법제처 25-0050]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 개시 시기 [법제처 24-1003]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법제처 25-000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