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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5-0448]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제3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475]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28]
- 병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경고처분을 하는 주체 [법제처 25-0426]
-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8항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503]
-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보전산지의 면적 산정 기준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인접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70]
-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9다273803]
-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내리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구제이익은 소멸한다 [행법판례 2022구합55675]
-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7198]
-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이전돼도 근로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거나, 잔존 근로자들의 신 노조에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지도 않는다 [대전고법 2024나15894]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한 LED 제조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수원지법 2020구합64195]
-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4구단68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