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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 [법제처 25-0567]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 [법제처 25-0593]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 [법제처 25-061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법제처 25-0694]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법제처 25-0673]
- 법률 제1393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62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5-0554]
-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459]
-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 임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전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73059]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로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의 이익이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8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