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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정비업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형식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
- 기말상여금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다219454]
-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58296]
-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2025고단1152]
- 대학 시간강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판단 및 그에 따른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주지법 2022가합2925]
- 직무상 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89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합3326]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합75195]
- 최대주주 겸 임원에게 지급된 고액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해당해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 [서울고법 2024누59604]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임금협정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서울북부지법 2024나31797]
- 업무수행 기간과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2구단64924]
- 회사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