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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931]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법제처 24-0904]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51]
-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011]
-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 가입 방해 혐의 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 [수원지법 2024카합10396]
- 호봉확정 잘못을 안 때로부터 5년 이전의 초과 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환수할 수 없다 [수원지법 2023구합72067]
-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단79892]
-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서울고법 2023누62023]
- 비등기임원으로서 사용자와 위임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상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4876]
-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정지 중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계약이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대법 2022두63775, 서울고법 2021누76677, 서울행법 2020구합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