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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81]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설치된 흡연실에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71]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방법 [법제처 25-0505]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제4항제4호의 “공급”의 의미 [법제처 25-0513]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613]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25-0485]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그 결격사유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개설등록한 이후 해당 위반으로 인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25-0586]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 [법제처 25-0641]
-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
-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부산지법 2024나54928]
-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 일찍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24구합80224]
-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자퇴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학습비 반환 조치 의무의 부담 여부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지법 2023나21930, 서울지방법원 2022가소138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