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 [법제처 24-0099]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 [법제처 24-0292]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 [법제처 24-0339]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법제처 24-0319]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314]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법제처 24-0348]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22구합82813]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다 [서울행법 2023구합3992]
- △△자동차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24290·224306]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대법 2023다279402·280563]
- 지문인식시스템으로는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개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대법 2017도21336 / 대구지법 2017노997]
-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근로제공의 개시, 종료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포괄임금제 계약 부정]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7가단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