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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 2023다293323, 대전지법 2022나114902,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가소1063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9두45616, 서울고법 2018누76394, 서울행법 2018구단68844]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이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열사간 전적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0구합31270]
-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 [서울행법 2012구합6346]
-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
-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보수규정은 유효 [부선고법 2018나51686]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보수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9다223389]
-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대전고법 2023나15675]
-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관리규정이 정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구고법 2020나23210]
-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1다252946]
- 한정마을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만료 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면허기간 추가 부여에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새로운 면허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925]
-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