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 [법제처 24-0343]
-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법제처 24-0327]
-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 [법제처 24-0326]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390]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문분야 추가’에 대한 신고의 성격 [법제처 24-0323]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법제처 24-0211]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 [법제처 24-0411]
- 용역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법 2017나115536]
-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427]
-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노2329]
- 재임용 심사를 거친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재임용계약 체결이 계약 내용에 관한 의사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무산된 경우, 재임용계약의 무산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 [대법 2021두49772]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21다226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