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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누33288]
-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62874]
-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 2012도6537]
-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 2022다202894]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37759]
- 특정연령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6332]
-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법 2023가소216013]
-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85213]
-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수당은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01206]
- 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 [대법 2023다223508]
- 청원경찰의 숙직·일직 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0나2047305]
-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8두6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