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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운영자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088]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009]
-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의 범위 [법제처 24-0209]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법에 따른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1175]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19]
- 중노위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조항은 유효하다 [서울행법 2023구합63154]
-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3구합63925]
- 자동차 직영판매점 영업사원이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 2014두12345, 서울고법 2013누29034]
-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대전고법 (청주)2023나51568]
-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광주고법 2022나23229]
- 무효인 승진의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 2023다3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