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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을 유지시킨 채 직제규정상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직위에 보임한 것만으로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30818, 서울행법 2011구합7137]
-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9678, 서울행법 2010구합14824]
-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거푸집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강타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인천지법 2023고단651]
-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6다243085]
-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70537]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5861]
-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1년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2나37044]
-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 2023다260088]
-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휴업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 [법제처 23-105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남은 주택 수 산정 방식 [법제처 23-116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 [법제처 23-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