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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 [법제처 22-0639]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성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22-0653]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 [법제처 23-0112]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067]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098]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117]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 [법제처 22-0726]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3-0090]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22-0667]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109]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911]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