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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7도9835]
-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적극) [대법 2018도1917]
-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67650]
-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임시적 근로형태의 촉탁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여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창원지법 2019나64539]
-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7220]
-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1나42155]
- 은행 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 유효 [대법 2020다253744]
-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 2023도188]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법제처 23-0021]
-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 [법제처 23-0138]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법제처 23-0149]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법제처 23-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