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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을 해지 통지가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으로서 특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57360]
- 석탄 상하차작업 등 수행한 사람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0구단60980]
- 화물차를 소유자로서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단65206]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5293]
-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대법 2020도9789]
-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대법 2021도721, 수원지법 2020노2276]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대법 2022도223. 서울서부지법 2021노941, 서울서부지법 2021고정17]
- 파트장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부사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 2022도63, 인천지법 2021노616, 인천지법 2019고단7179]
-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다246934, 서울고법 2019나2040056,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15480]
- 하도급자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22도1136, 대전지법 2021노1315]
- 육아휴직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잘못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 2015두39002, 부산고법 2014누22304, 부산지법 2014구합1582]
-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대법 2019도18193, 대구지법 2019노1938, 대구지법 2018고정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