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 [법제처 19-0059]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고”의 범위 [법제처 19-0419]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221]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 [법제처 19-0345]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9-0447]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 [법제처 19-0443]
-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대법 2018두227]
- 민법 제758조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 2017다14895]
-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범위 [법제처 19-0193]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 [법제처 19-0569]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법제처 19-0599, 2019.12.2., 민원인]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 2019도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