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666]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 [대법 2016다233538, 2016다233545]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006]
-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8-0685]
-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법제처 19-0108]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158]
-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9-0015]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9-0021]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 [대법 2019도7302]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艀船)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025]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7]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