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92]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 [법제처 18-0258]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363]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281]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20]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8-0225]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법제처 16-048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453]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45]
-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법제처 16-0683]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645]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