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법제처 16-0609]
-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702]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32]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6-0677]
-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법제처 16-0698]
-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6-0533]
-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7]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의2에도 불구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3]
-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설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의 주체 [법제처 16-0457]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법제처 16-0692]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