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760]
-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 신청 청구 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6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676]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8-0740]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8-0575]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830]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법제처 18-0637]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법제처 17-0418]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법제처 17-039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법제처 17-0377]
- 하자보수공사(아파트)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다 [서울고법 2017누8125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제처 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