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차면시설 설치의무 위반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8-0323]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378]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1]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법제처 18-0454]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법제처 18-0487]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8-0510]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86]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8-0513]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84]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8-0444]
- 건축허가의 효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18-0350]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