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 [법제처 19-048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 [법제처 19-0549]
-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97]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 [법제처 19-0511]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 [법제처 19-0532]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 [법제처 19-0546]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법제처 19-0541]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87]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9-0648]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19-068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9-0570]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9-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