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8다37857]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1]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680]
-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기준 [법제처 19-0508]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법제처 19-0522]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법제처 19-0562]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제처 19-06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법제처 19-0426]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법제처 19-0540]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9-0454]
- 건축물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89]
-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9-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