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012]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제처 19-0645]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법제처 19-0713]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756]
-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022]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 [법제처 20-0073]
-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법제처 19-0709]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 [법제처 19-0664]
-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740]
-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 [법제처 19-0643]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법제처 19-058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