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법제처 19-0450]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9-027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 [법제처 19-0297]
-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법제처 19-0340]
-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 2019다267464]
- 민법 제108조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대법 2019다280375]
-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19다268252]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 [법제처 19-0398]
-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367]
-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층고가 감소하는 설계변경”의 의미 [법제처 19-0500]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399]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법제처 19-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