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법 2016다218379]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법제처 20-0141]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30]
-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01227·113442]
- 부동산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 [전주지법 2019가합288]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법제처 20-0047]
-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대법 2018다245184]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법제처 20-0156]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법제처 20-010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의 소유 여부 판단 시 담보신탁한 토지가 소유한 토지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0-0008]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27]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법제처 2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