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법제처 19-058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19-0613]
-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여부 [법제처 19-060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597]
-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법제처 19-064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 [법제처 19-0410]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법제처 19-0725]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9-0485]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9-0521]
-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금전지급채권액에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9다13278]
- 사전지정과 다른 아파트 동·호수 배정, 조합가입계약의 위반 아니다 [대법 2019다259234]
-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기존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대법 2018다23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