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399]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법제처 19-0370]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법제처 19-061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법제처 19-0406]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 [법제처 19-0602]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법제처 19-0396]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마)의 범위 [법제처 19-0457]
-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법제처 19-060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법제처 19-0476]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 [법제처 19-0462]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법제처 19-0509]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대법 2019다23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