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피스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오피스텔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적법한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귄리행사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3.24. 선고 2019고정1978 판결】
• 수원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정1978 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 김○○ (83년생, 남자), 법무사 사무원
• 검 사 / 윤치기(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인표(공판)
• 판결선고 / 2020.3.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이○○(여, 25세)은 2019.7.31.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7.31.~2021.7.30.(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만원을 2019.7.31.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하여 2019.7.31.경부터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1.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이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손괴 사진
1. 주민자료조회회보서(이○○)
[피고인은, 피해자측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어와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9.7.31. 임대인인 피고인과 임차인인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수수되고 임대목적물의 인도에 갈음하여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 교환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이행 의무는 모두 마쳐져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통한 명도 절차 등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을 거치지 않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