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 2019다296172·296189]
-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 [대법 2018다241410·241427]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다260636]
-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두34630]
- 대학 교지에서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286]
-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의 효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20-0192]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0-0308]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10]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대법 2019다249312]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209]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법제처 20-0204]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