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재 2018헌가17]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 [법제처 20-0275]
-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7헌바464]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25]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82]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한 사건 [대법 2020두34841]
-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적극) [대법 2020다223781]
-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대법 2020다208195]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 2019다212594]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 [법제처 20-0098]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193]
- 부동산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도1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