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가합28259]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16다233729]
-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대법 2017다265389]
-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0다202371]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20-0215]
- 홍보요원(OS)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접수한 임시총회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 [부산고법 2018나52825]
-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의미 등 [법제처 20-0187]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18다287522]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 2018다879]
-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대법 2017다220744]
-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대법 2019다261381]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9다25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