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272]
-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 2019두46411]
-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 2019두31839]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 2015두48129]
- 외국판결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대법 2017다224906]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8헌바242·508]
-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0-0300]
-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 2019도16228]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207]
-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278]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법제처 19-0403]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법제처 2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