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다249831]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7다271995]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581]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 [법제처 20-0498]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53]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474]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 [법제처 20-0404]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0-0378]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 [법제처 20-0430]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법제처 20-0472]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500]
-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울산지법 2019가단12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