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20다241017]
-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고는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대법 2019두43719]
-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9다267679]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 2018다228868]
-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 2017다278446]
-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8다209157]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 2019다245822]
-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대법 2020도960]
-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치 공사의 감리 발주 대상(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0-0413]
-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46]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 [법제처 20-0402]
- 기존주택처분서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분양권등을 전매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등을 매입한 자에 대한 분양권등의 효력 상실 여부 [법제처 20-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