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 [법제처 20-0451]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 [법제처 20-0449]
-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85]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0-0444]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20-0403]
-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대법 2019두63485]
- 금융회사에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대법 2020다223781]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법제처 20-0412]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 [법제처 20-0364]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0-0324]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0-0428]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법제처 2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