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0-0308]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10]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대법 2019다249312]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209]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법제처 20-0204]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0-0334]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20-0357]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면적 특례 적용 여부 [법제처 20-0297]
-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20-0296]
-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대법 2016다51170]
-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의 환원 범위(도시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제처 20-0283]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법제처 2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