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대법 2016다215721]
- 자연녹지지역 안에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 [법제처 20-0617]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의 적용 범위 [법제처 20-0654]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20-0508]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 [법제처 20-0634]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 [법제처 20-0602]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법제처 20-06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법제처 20-0492]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20-0599]
- 창립총회를 소집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41]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 [법제처 20-0503]
-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 [대법 2017다1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