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금융회사에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대법 2020다223781]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법제처 20-0412]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 [법제처 20-0364]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0-0324]
-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20-0428]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법제처 20-036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54]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66]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0-0333]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 [법제처 20-0255]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 [법제처 20-0323]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0두3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