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 [법제처 20-0430]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범위 [법제처 20-0472]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500]
-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울산지법 2019가단121802]
-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대법 2017다216905]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대법 2020다237100]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대법 2017다204810]
- 농림지역인 산림에서의 광물 채굴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95]
- 2009년 12월 14일 전에 체육시설 준공 및 조건부등록을 완료한 민간 골프장이 지적확정측량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0-0291]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20다241017]
-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고는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대법 2019두43719]
-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신청을 당해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9다26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