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47]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41]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038]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8]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7-0102]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법제처 16-0707]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097]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44]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072]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77]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