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8-0020]
-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4]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90]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법제처 18-0186]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법제처 16-0487]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6-0677]
-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6-0533]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7]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법제처 16-0692]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6-0710]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26]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