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법제처 16-0710]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26]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541]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642]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719]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47]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41]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038]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8]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7-0102]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법제처 16-0707]
-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