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17-0571]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주택단지 밖에 설치하는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30]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619]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7-0578]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547]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522]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643]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 및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7-0660]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7-0665]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50]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7-065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의 의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