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097]
-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44]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072]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77]
-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00]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 [법제처 17-0188]
-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219]
-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50]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218]
- 동·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53]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267]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