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88]
-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법제처 16-0290]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6-0420]
-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291]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045]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공인중개사법｣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16-0505]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63]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법제처 16-0217]
- 2008년 4월 21일 전에 건축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주택법｣ 제42조 관련) [법제처 16-0146]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195]
- 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6-0354]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