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 [대구지법 2018가합210182]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해석 방법 [대법 2020다227356]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 2019다296172·296189]
-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 [대법 2018다241410·241427]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다260636]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10]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대법 2019다249312]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20-0357]
-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대법 2016다51170]
-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 2019두46411]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 2015두48129]
- 외국판결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대법 2017다22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