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3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다249831]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 [법제처 20-0498]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474]
- 정비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0-0378]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500]
-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 [울산지법 2019가단121802]
-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대법 2017다216905]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인지 [대법 2020다237100]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대법 2017다204810]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 2020다241017]
-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고는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대법 2019두4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