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 2019다212594]
- 부동산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9도16228]
-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대법 2019도14340]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20-0224]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 [법제처 20-0238]
-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 [대법 2016다245142]
-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법 2019가합28259]
-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20다202371]
- 홍보요원(OS)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접수한 임시총회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 [부산고법 2018나52825]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18다287522]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 2018다879]
-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대법 2017다22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