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20-0357]
-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대법 2016다51170]
-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 2019두46411]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 2015두48129]
- 외국판결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대법 2017다224906]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8헌바242·508]
-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 2019도16228]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0-0207]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법제처 19-0403]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법제처 20-0153]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 2016다244224·244231]
-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수원지법 2019가합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