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금융회사에 전세대출금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가능 [대법 2020다223781]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법제처 20-0412]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 주택이 아닌 용도로 변경하여 임대하지 않는 경우가 임대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366]
-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0-0333]
-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 2018다288044]
-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대법 2018다252441·252458]
-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대법 2015다236028·236035]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법제처 20-0317]
-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최초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재평가금액) [대법 2017다211481]
-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하고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6다26198]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 2019도14770]
-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 [대구지법 2018가합21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