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대법 2015다236028·236035]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법제처 20-0317]
-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최초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재평가금액) [대법 2017다211481]
-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의 대금을 선납하고 대금을 일부 할인받은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를 산정하는 방법 [대법 2016다26198]
-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대법 2019도14770]
-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 [대구지법 2018가합210182]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해석 방법 [대법 2020다227356]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 2019다296172·296189]
-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 [대법 2018다241410·241427]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7다260636]
-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110]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대법 2019다24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