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 [법제처 20-0528]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가입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적법하다 [대구고법 2019나233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58]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법제처 20-0559]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다210679]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20다226490]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대법 2020다254846]
-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20-0552]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법제처 20-0491]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39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9다249831]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 [법제처 20-0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