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 [법제처 20-0694]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 [법제처 20-0683]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법제처 20-0701]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033]
- 민법 제626조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의 발생시점 [대법 2017다258787]
-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대법 2015다59801]
-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두42637]
- 세차업자가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 2017도21323]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대법 2020다246630]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다294947]
-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 2018다273981]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 [법제처 2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