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0두42637]
- 세차업자가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 2017도21323]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대법 2020다246630]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법 2019다294947]
-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 2018다273981]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자녀 세대에 편입되는 경우 자녀의 주택 수에 따른 조합원 자격 여부 [법제처 20-0634]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20-0599]
- 복수의 임대차계약서 중 어느 서면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할 것인지 [대법 2017다17603]
- 추진위원회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0-057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적용 여부 [법제처 20-0528]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장차 조합원의 분담금을 변경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가입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적법하다 [대구고법 2019나233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58]